로그인
법령
무역거래법시행령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형기
1
이성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다31617 판결
[선박대금][공1995.1.15.(984),485]
선박대금
관세법
대외무역법
무역거래법
무역거래법시행령
민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